2차 재난지원금 지급설

2020. 7. 28. 15:52 | 댓글 0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설이 흘러나오는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언급이 나온 시점도 논란의 한 원인 같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라면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로서 달리 방도가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게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설

김두관 의원은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다”면서 “그런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다"이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러한 주장에 대해 SNS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김두관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 빚이다. 개인이 빚을 지는 것보다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더 낫다고 경제 전문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세계적인 재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다. 물건을 살 국가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 회복도 더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V자나 U자 회복보다는 W자 회복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코로나가 끝나면 반짝 경기가 살아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붓는 땜질식 대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연상되는 것은 나뿐일까? 재난지원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코로나가 전세계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더 양분되어 있다. 국민들을 통합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갈수록 양분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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